대전시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 건수가 지난 10년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근거로 대전시 및 5개 구의 주차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5년 40만8,760건이던 불법 주ㆍ정차 단속건수가 지난해에는 28만5,013건으로 30.3%가 줄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건수는 5개 구 가운데 유성구를 제외하고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유성구는 2005년 5만8,829건에서 2015년 7만1,955건으로 22.4%가 증가했다. 반면 동구는 6만8,010건에서 4만8,535건으로 28.6%가 감소했고, 서구는 13만8,932건에서 9만9,840건으로 28.1%가 줄었다. 특히 중구는 8만7,285건에서 3만7,338건으로 무려 57.2%가 줄었고, 대덕구도 5만5,704건에서 2만7,345건으로 50.9%가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던 2006년과 2010년, 2014년에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 건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각 구가 의도적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5개 구의 과태료 징수율은 2005년 이후 10년간 평균 77.7%로 나타났다. 과태료 징수율은 2010년 81.7%까지 증가했으나 2011년 80.6%, 2012년 79.7%, 2014년 70.4%, 지난해 67.9%로 갈수록 하락추세를 보였다.
특히 대덕구의 경우 2014년 과태료 징수율이 41.6%에 불과했으며 중구도 지난해 과태료 징수율이 43.7%로 저조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대전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낮은 이유는 시내버스 운행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측면이 큰데, 이는 불법 주ㆍ정차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 등을 통해 시내버스의 일정한 운행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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