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에만 써야” 입장 고수
“소송 중 협조 못해” 감사도 거부
서울 강남구가 국제교류복합지구개발 계획과 관련한 서울시의 감사요청을 거부하며 서울시와 또 다시 충돌했다.
이번 충돌은 옛 한전부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1조 7,000억여원의 사용처에 대한 의견 차이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방식 ▦영동대로 개발방식 ▦세텍부지 제2시민청 건설여부 ▦수서동 727 행복주택 건설여부 등을 놓고 계속 부딪히고 있다.
강남구는 7일 서울시감사위원회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등재를 거부한 강남구를 감사하기에 앞서 요구한 준비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전부터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설 현대자동차 신사옥의 공공기여금 1조 7,000억원을 강남개발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의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항소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강남구의 항소와 상관없이 1심 판결을 기반으로 올해 9월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을 고시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시는 또 절차에 따라 강남구에 고시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시스템에 등재하라고 요청했다. KLIS 등재 의무는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그러나 강남구는 KLIS 등재를 거부했고, 서울시는 고시 내용 등재거부에 대한 감사를 결정, 강남구에 감사 준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어떤 불법 후속조치에 대한 협조요구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서울시는 “곧 강남구에 2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번 주까지 기다려본 뒤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직권으로 감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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