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혐오 방조”… 獨 검찰, 페이스북 전격 조사

혐오 게시물 즉각삭제 위반 혐의

저커버그 창업자까지 조사 결정

反난민ㆍ폭력선동 글 범람하자

극단주의 상대 강경대응 나선 듯

[NISI20161102_0012350895] 페이스북의 로고

독일 검찰이 인종혐오 게시물을 방치한 혐의로 ‘IT 공룡’ 페이스북과 이 회사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로로 인종, 종교, 국적에 대한 혐오 발언이 확산되고 극단주의로 거듭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뮌헨 검찰은 독일 변호사 찬조 준이 ‘인종혐오 게시물을 방치했다’며 페이스북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준 변호사는 페이스북 상에서 혐오 게시물을 축출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여 왔다. 고발 대상에는 저커버그를 비롯해 페이스북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셰릴 샌드버그, 유럽 책임 매니저 등 11명의 페이스북 핵심 인물이 포함됐다.

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혐오 게시물을 신고했지만 제대로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극단적인 게시물을 신고하자 페이스북으로부터 ‘무해한 게시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고발장에 430건의 사례를 첨부했는데, 시리아 난민 가족을 향해 “휘발유를 퍼붓고 불태워 버려야 한다”는 게시물도 있었다.

독일 현행법은 SNS에 혐오를 드러내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글이 올라와 신고될 경우 회사가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트위터, 구글도 신고를 받은 혐오발언을 24시간 안에 삭제해 왔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조사 소식을 접하고 “페이스북에는 혐오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며 “우리는 혐오 발언이나 혐오 발언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독일 측은 페이스북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페이스북이 신고 받은 불법 게시물의 46%를 지우는 데 그쳤다”며 페이스북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표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직접 저커버그를 만나 인종혐오 발언 문제에 우려를 표했고, 페이스북은 이후 독일의 혐오 발언 태스크포스(TF)에 동참했다.

물론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혐오 발언 제한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독일 정치권이 최근 난민 유입 증가에 따라 온라인에서 인종혐오, 반난민, 폭력 선동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판단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일은 나치즘에 대한 반성과 경계 차원에서 극단주의에 단호하게 대응해 왔다. 마스 장관은 “페이스북은 표현의 자유 문화를 기반으로 하기에 인종 폭력 선동이나 홀로코스트 부인을 범죄로 여기는 독일 특유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독일이 미국 IT업체를 길들이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은 현재 반독점과 조세회피, 사생활 침해 등의 명목으로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 등 미국 IT공룡들을 조사 중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EU가 IT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독주를 막으려는 노림수로 보고 있으며, 독일도 같은 이유로 페이스북 때리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FT는 “페이스북에 대한 독일의 ‘경고’는 독일에서 확산되는 미국 IT업체에 대한 불신, 유럽의 미국 IT업체 규제 강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전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