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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순실 사건 수사, 정경유착 고리 확실히 끊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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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순실 사건 수사, 정경유착 고리 확실히 끊어 내야

입력
2016.11.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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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53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모금의 강제성을 따졌다고 한다. 두 재단의 기금 774억원을 모으는 데 앞장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당초 기업이 자발적으로 냈다고 했다가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이 모금을 지시했다고 검찰에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이 롯데에 70억원, SK에 80억원을 추가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최씨 일행이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던 당시 롯데는 경영권 다툼으로 검찰 내사를 받고 있었으니 틈을 놓치지 않는 최씨 일행의 집요함에서 사실상의 갈취에 기업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이들의 잘못이 크다고 해서 기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당장 롯데만 해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비선실세에게 손을 뻗치려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삼성의 행태도 노골적이다. 승마 유망주를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에 280만유로를 송금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위해 10억원 이상 하는 말을 사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영이 70억~8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K스포츠재단에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고 CJ가 최씨의 측근 차은택씨가 주도한 K컬처밸리 조성에 참여키로 한 뒤 이재현 회장이 특사로 풀려났으며 KT가 차씨에게 TV 광고 물량을 몰아주었다는 의혹 등은 기업이 최씨 측 요구를 들어주며 대가를 기대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족하다.

재단 출연금만 놓고 보면 기업이 국가권력과 비선실세에게 돈을 뜯긴 게 분명하다. 기업이 권력의 요구를 물리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나 권력기관의 요구를 들어주고 “우리는피해자”라고 해서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기업은 곤경에 처할수록 정도 경영으로 가야 한다. 권력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정경유착의 폐해만 키운다. 검찰이 피해자인 척하며 대가를 챙기려 한 기업을 철저히 가려, 이번에야말로 정경유착을 끊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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