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권한 갖는 ‘책임 총리’ 중심의 수습안 천명
“각료 임명 제청ㆍ해임권 등 행사”
野 임명 반대 고수 땐 용퇴 의사도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ㆍ산업ㆍ사회ㆍ안보 등 모든 분야의 국정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에서 (총리직을) 수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사실상 붕괴된 현 국정운영을 ‘책임 총리’ 권한을 가지고 수습해 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야3당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 자신의 임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 그래도 받아주지 않으면 두말 없이 수용하겠다”며 용퇴할 뜻도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책임총리의 권한과 관련, “총리가 국정을 통합한다는 헌법의 의미를 나는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경제ㆍ사회 등 전반에 거쳐 총리 지휘권을 다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가) 각료들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권을 다 행사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화에서 ‘사회정책 부분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부분은 맡겨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외치(外治)는 박 대통령이 맡고 내치(內治)는 김 후보자가 맡는 방식의 ‘책임 총리제’ 중심의 정국수습 방안에 박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는 뜻이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개각의) 본질은 책임총리를 통한 대통령의 2선 후퇴가 핵심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김 후보자가 실제 어느 정도 역할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내치는 총리, 외치는 대통령이 하는 식이 구분이 현행 헌법에서 가능하지 않다”며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치, 외치 문제는 청와대에서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해, 김 후보자의 책임총리 역할을 사실상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추가 개각 등 국정현안에 대해 국회와 시민사회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개각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여야 정당과 협의하기 위한 채널을 만들겠다”면서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해, 그 과정에서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야권이 총리 인준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과 관련해, "왜 그렇지(반발하지) 않겠는가. 나에게 섭섭한 마음도 있을 것이다”고 공감을 표한 후 “(현 사태를 수습할) 복안이 뭐가 있겠는가. 지금 너무 많은 문제들이 악화하고 심화하고 있다”며 개각을 통한 정국수습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 드리고 이해 시켜드리는 수밖에 없다”며 “그러고도 저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간담회 중 자신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언급하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는 헌법 규정을 놓고 다른 해석이 있지만, 나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쪽”이라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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