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시 40%, 교육청 40%, 자치구 20%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급식단가도 500원 인상하고 중학교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은 3일 시청에서 ‘대전시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부담비율을 올해 30%에서 40%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올해 무상급식 부담비율은 시 50%, 교육청 30%, 자치구 20%였다.
대전시는 무상급식 분담비율 상향에 따른 교육청의 예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 등에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권시장과 설교육감은 또 무상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단가를 현재 2,350원에서 500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현재 급식단가는 전국평균 2,98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급식단가 인상분과 친환경 무상급식비 220원을 포함해 내년도 급식단가는 3,070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중학교 무상급식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일부만 시행하고 있는 대구, 울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전시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대전시교육청은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충청권에서도 충남 세종 충북에서도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전만 빠져 대전지역 중학생들이 무상급식에서 차별 받는다는 인상이 컸었다”고 밝혔다.
설동호 교육감은 “인상되는 급식단가는 대부분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질 좋고 영양균형이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권선택 시장은 “학교 급식이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분담 비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민선 6기는 이 수준으로 하고 과제로 남겨놓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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