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성장률도 장담 못해”
“하방요인 산적” 경고 줄이어
“성장활력을 높일 요인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불어 닥칠 경기하방요인은 산적해 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소비절벽이 가시화하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 여파까지 겹쳐 내년 경기 회복 가능성은 불확실하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현 정부 마지막 경제팀이 책임져야 할 2017년은 올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간이 될 거란 경고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바짝 고삐를 조이지 않는다면 최악의 1년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이미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보다 낮춰 잡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2.2%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전망치(2.5%)보다 0.3%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만약 이 전망대로라면 내년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0.7%) 이후 8년 만의 최악을 기록하게 된다. 한국금융연구원(올해 2.7%, 내년 2.5%), 한국경제연구원(올해 2.3%, 내년 2.2%) 등도 내년 경제상황을 올해보다 더 어둡게 보고 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2.8%)이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질 걸로 전망하고 있지만, 금융통화위원조차 이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3.0%를 내걸고 있는 정부의 전망치가 달성 가능하다고 믿는 이는 정부 내에서조차 거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이런 어두운 전망치조차 현재의 정국 상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지금의 상황이 장기화하는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이 경제일 수밖에 없다.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인 대내외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2%대를 지킬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겠다”고 하지만 임기 마지막 해 경제팀에 힘이 실리지 못할 수 있는 데다 경기부양 카드조차 많이 남아있지 않은 점도 내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년 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여력이 떨어진 만큼 내년 경제성장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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