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등 남북 대치 상황 탓
10월 말 현재 6억원 사용 그쳐
경기도의 올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22억원을 집행한 데 반해 올해는 악화된 남북관계 탓에 10월 말 현재 6억원을 쓰는데 그쳐 집행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 70억원을 들여 사회·문화·스포츠교류사업(20억원), 농업·축산·산림협력사업(20억원), 인도협력사업(15억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남북대치가 악화되면서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양궁교류전, 말라리아 공동방역, 결핵환자 지원, 농촌돼지농장 현대화 등 19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해 북한팀이 참가하는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해 22억원을 집행하는 등 반짝 성과를 냈으나, 2010년 천안함 사태와 남북교류 전면중단을 선언한 5ㆍ24조치 등 대치국면으로 2012년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북협력교류뿐 아니라 통일기반 등 집행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완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9)은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사실상 중단돼 자체적으로 추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실적이 2012년부터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는 접경지역이 많아 남북관계에 따라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므로 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영성 경기도 남북교류협력팀장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남북교류협력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며 “기금 취지에 맞게 신중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부터 조성해온 남북교류협력기금은 366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238억원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쓰고 현재 127억원이 남아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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