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월급은 정규직 절반 수준
퇴직금ㆍ시간외 수당도 ‘남 얘기’
비정규직을 줄이고 처우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반대로, 최근 1년 사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시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더 늘어 전체 임금근로자의 3분의 1 수준인 64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똑 같은 조건일 때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정규직보다 10% 이상 임금을 손해 보고 있다. 각종 복지혜택을 받는 비중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한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44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17만3,000명) 늘었다.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근로자(1,962만7,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32.8%)도 같은 기간 0.3%포인트 높아졌다.
비정규직 가운데는 시간제 근로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8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248만3,000명)는 작년보다 11%(24만7,000명)나 급증했다. 정부가 고용 유연성을 늘리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자 시간제 근로를 장려한 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성별로는 여성 비중(54.9%)이 남성(45.1%)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22.8%), 50대(21.5%) 순으로 많았다.
1년 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성별, 연령, 근속기간 등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0.5%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확대됐다. 둘 사이의 올해 6∼8월 월평균 임금을 비교하니,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149만4,000원)은 여전히 정규직(279만5,000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누리는 복지혜택에서도 차이가 크다. 비정규직 중 퇴직급여(40.9%)와 시간외수당(24.4%)을 받는 비율은 정규직(각각 85.5%, 58.4%)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소장은 “영국은 같은 조건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5% 이상 벌어지면 차별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우리도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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