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법전원 “박 대통령, 국가 원수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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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법전원 “박 대통령, 국가 원수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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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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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시국선언문 통해 밝혀

박 대통령ㆍ내각 퇴진 촉구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2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제주대 법전원 학생 일동은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이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내각은 모든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2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내각은 모든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제주대 전경.

학생들은 “2013년 헌법을 준수해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기억한다”며 “하지만 이 선서는 2016년 현재 헌법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공허한 외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우리의 주권을 위임한 지 3년이 흐른 지금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그 주권을 행사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자신의 측근만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거나 심지어 국가 중대 사안을 민간인이 결정하도록 방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은 스스로 비선세력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비선세력에 의한 인사개입 의혹, 미르ㆍK스포츠재단으로 불거진 정경유착 관계 등 수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박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는 직무에 대한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인물임이 자명하다”며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가 헌법적 가치 질서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박근혜 정부를 신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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