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3,656억원 편성…교부액 3,000억 줄어
“인건비 1개월ㆍ학교운영비 2개월분 부족”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2016년도 본예산보다 2,426억원이 늘어난 12조3,656억 원 규모의 2017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해 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도교육청이 올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356억 원만큼 보통교부금을 감액 통지했다.
보통교부금과 특별회계 등 예산 항목별 증감분을 합산하면 교육부 지원액은 지난해 확정 교부액보다 3,123억원 가량 줄었다. 여기에 내년 인건비 인상분 4,000억여 원을 고려하면, 도교육청은 재정 긴축을 하더라도 7,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과 보육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누리과정에 대한 별도 재원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직원 인건비 1개월분, 학교기본운영비 2개월분 등을 편성하지 못할 형편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재정 교육감의 역점 사업이었던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반발해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도교육청과 마찰이 예상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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