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1년 가까이 질질 끌어오다 결국 현행 ‘빅3’(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제값을 받고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근본적 구조조정은 차기 정부로 떠넘겨졌다는 평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조선ㆍ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2018년까지 조선 빅3 인력을 32%, 독(dock)을 23% 줄이는 등 조선업 인력ㆍ시설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11조2,000억원을 들여 군함, 경비정 등 250척 이상의 선박을 발주해 조선사 물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조선사의 대규모 적자 원인이 됐던 해양플랜트 사업은 규모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
해운산업에는 총 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설립해 해운사가 보유한 선박을 인수해 다시 빌려주고, 선박 건조 자금을 지원하는 규모도 12억달러에서 24억달러로 2배 확대된다. 이에 대해 금융계 고위 인사는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진통제를 투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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