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청년취업 지원사업 협업
서울 청년수당 등엔 부정적 표현
고용노동부가 인천시와 손잡고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고용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고용부는 31일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지자체가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대상이 중복되거나 배제되고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다른 지자체도 독자적인 제도를 신설하기보다는 정부와의 협업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의 골자는 고용부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의 부족한 부분을 인천시가 금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3단계에 걸쳐 취업을 지원한다. 1단계는 취업상담으로 고용부가 청년(18~34세)과 저소득층에게 20만~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2단계는 직업훈련ㆍ창업지원으로 직업훈련비를 최대 200만원(저소득층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것은 인천이 처음이다.
3단계 취업알선의 경우 금전적인 지원이 별도로 없는데,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가 내년 4월부터 저소득층에 한해 면접복장 대여비, 자격증 취득 접수비 등을 3개월간 월 2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 성공 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수당 2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앞서 8월 청년희망재단과 함께 구직활동비를 월 20만원 한도로 최대 석 달간 현금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인천시 예산(30억원)이 들어가지만 당시 재원은 희망펀드였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고용부는 이전까지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19~29세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선심성이다”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독자적인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 중인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가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정부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고용부가 재단이나 지자체 예산을 들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서울 등의 정책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면 통일되고 중복 없는 고용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지 특정 지자체 사례가 문제가 있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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