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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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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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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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파문으로 온 나라가 허탈감에 빠져 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비선 실세 집단의 국기 문란 의혹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국민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져있어 심각한 국가 붕괴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국가 위기와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암담하기만 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4개월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해 보인다. 실질적인 임기를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내년 8월 전후까지로 본다면 중단된 통치력의 복원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분노를 치유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 호(號)’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안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는,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언론 보도가 일부 부풀려진 것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최순실씨 개인과 미르재단의 각종 특혜와 비리ㆍ돈세탁 의혹, 청와대 참모진의 연루 의혹과 그들의 거짓 해명은 이미 수습하기에는 한계를 넘어섰다. 과거 정권의 친인척 비리와는 다른 차원으로 탄핵과 하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국가 통치’보다 ‘국가 붕괴’를 염려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두 번째 해법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특검을 도입하되, 여당은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전권을 야당에 위임해야 한다. 수평적 당ㆍ청관계 정립에 실패한 여당은 유구무언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별도 특검은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 구성을 위한 여야 합의에 시간이 필요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진상규명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의혹을 해소하고 연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국정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결정된 최순실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그 출발점이다.

셋째, 총리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책임총리제’를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의 리더십 권위와 신뢰가 급격히 하락했지만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정치적 책임으로 정지시킬 수는 없다. 또 다른 비정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외교와 국방 분야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맡는 책임총리제가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하고 신속한 수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때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대통령과 여당의 절박한 현실 인식과 기득권 내려놓기이다.

넷째, 이미 교체한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대폭적인 청와대 인적 쇄신과 함께 내각의 대폭 교체도 단행해야 한다. 의혹에 연루된 인물을 포함해 야당의 추천을 받아 거국 내각에 준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향후 예산안 처리, 인사청문회 등이 신속하게 진행돼 비상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다. 여야의 대권 주자들은 물론 여당이 긴급 최고회의에서 중지를 모은 ‘거국 중립 내각’은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지만 내각제에서도 활용된 사례가 드문 현실성이 떨어지는 해결책이다. 과연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여야 정파를 초월한 합의와 타협으로 총리와 내각 구성이 가능할까. 지금도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해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데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린 내각 구성에서 범국가적 양보와 타협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이야말로 ‘책임정당정치’를 실험할 때이다. 민심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현재의 국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ㆍ야 중 누가 진정성을 갖고 책임을 다했느냐에 따라 대선에서의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동시에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미래의 선거제도와 권력구조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함께 시작해야 한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ㆍ미래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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