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주절벽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2020년까지 총 11조원을 투입해 250척 이상의 선박을 발주한다. 조선업황이 회복될 때까지 일단 재정을 투입해 수주절벽 난국을 헤쳐나가겠다는 취지다. 또 조선 3사는 2018년까지 도크 수를 현재 31개에서 24개로 23% 가량 줄이고, 직영 인력 역시 2만명(32%)가량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물동량 감소, 저유가 등으로 세계 조선시장은 극심한 침체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20년까지 한국의 주력 선종의 발주량이 과거 5년의 34~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주절벽에 직면한 조선업계의 수요창출 차원에서 2020년까지 11조원 규모로 250척 이상의 선박 발주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군함, 경비정, 관공선 등 7조5,000억원치에 달하는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2018년까지 조기 발주한다. 또 2020년까지 선주를 대상으로 3조7,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75척의 발주를 지원하고, 연안화물선과 같은 중소형 선박 건조에 대해서도 금융우대를 통해 115척의 신조 발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략 정부가 재정투입과 금융지원을 통해 250척 이상의 선박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 발주로 당장은 버틸 수는 있지만 조선업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며 “다만 발주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선 3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 차원에서 2018년까지 도크수를 23%(31개→24개), 직영 인력규모를 32%(6만2000명→4만2000명) 줄이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특히 저가 수주 방지 차원에서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쟁 열위 분야로 분석된 해양플랜의 경우 수익성 평가가 깐깐해져 저가 수주가 예상될 땐 사실상 추가로 일감을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3사는 이와 별개로 비 핵심사업과 비 생산자산은 대거 정리한다. 현대중공업은 유휴 도크 가동을 중단하고 태양광, 풍력 등 비조선해양 사업 부문 분사를 추진한다. 삼성중공업도 호텔, 선주 숙소 등 비생산자산을 매각하고 1조1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다.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14개 자회사와 조선소 사업장 외의 모든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우조선은 채권단 관리 아래에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주인찾기’를 통해 대주주의 책임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박 건조 위주의 조선산업은 선박서비스를 포함하는 고부가 선박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사업재편 지원자금 등 2조7,000억원을 활용해 3만t 이상 대형선박 수리가 가능한 조선소를 현재 1개에서 2020년까지 3개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 해외에서 수리 중인 가스공사 선박 중 올해 수리 물량의 20%를 국내 조선소에 몰아주고, 다른 공기업 선박수리도 단계적으로 국내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3%에 그쳤던 대형선박 수리 자급률을 2020년까지 10%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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