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30일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개편했다. 박 대통령은 이 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ㆍ김재원 정무ㆍ우병우 민정ㆍ김성우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하는 동시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총무ㆍ정호성 부속ㆍ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의 사표도 수리했다. 이로써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여론의 지탄을 받아온 청와대 참모진은 모두 물러났으며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일단 신임 민정수석과 홍보수석만 내정해 조만간 추가 인선을 앞두었으며, 참모진 교체 후 황교안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개편을 단행하는 2단계 인적 쇄신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에 이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건의키로 해 청와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이래저래 불가피한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앞둔 박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바는 사태를 일시 모면하기 위한 의도나 대통령의 안위를 고려한 인사에 치중할 경우 정국은 겉잡을 수 없을 정도의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 안위와 정국 안정을 위해 모든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분명한 각오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나라의 위기는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역대 어느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과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말이 ‘최순실 게이트’지,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의 호가호위(狐假虎威)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데서 국민 분노가 어느 때보다 크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은 관련 부처와 청와대 수석실 등 공적 조직이 중심이 돼야 할 대통령 연설문 등의 감수나 의견을 비전문가인 최씨에게 구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최씨 태블릿PC에서 외교안보 사안을 포함한 각종 중요 국가정책 문건이 발견돼 그 충격은 이만저만 하지 않다. 이런 비정상적 국가운영 행태를 놓고 사실과 소문이 혼재된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박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 핵심 수사 대상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비박계나 정진석 원내대표까지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서면조사” 가능성을 내비칠 지경에 이르렀다. 헌법과 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박 대통령이 정국 수습의 중심이 될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정국 안정의 핵심인 인적 쇄신은 박 대통령의 의지와 입김이 반영돼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새누리당이 이날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 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 특히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만큼 국정운영의 한계를 명백히 인식하고,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권이 수면 위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박 대통령이 여야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총리를 임명, 명실상부한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는 게 현실적 정국 안정책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상 인사권의 주체이기는 하나 참모진과 내각 개편에서 형식적 권한행사 수준에 머무는 방안을 심사숙고 해야 한다. 정권의 위기 차원을 넘어 나라가 위태로운 지금 박 대통령의 중대한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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