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너무 늦은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권 눈치만 보느라 수사에 미적거리다 특검 출범이 결정되고서야 뒤늦게 수사팀을 강화하는 뒷북을 쳐 ‘권력의 시녀’라는 검찰 이미지만 다시 확인시켰다는 것이다.
27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를 지시하자 서울의 한 지검 검사는 “우리가 실력이 없나, 인원이 없나.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처음에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더라도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아니면 특수부에 배당했어야 한다”며 “수뇌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안 그래도 실추된 검찰 이미지가 또 추락하게 됐다”고 푸념했다. 특검 수사 전까지 시한부 수사를 하게 된 수사본부에 대해 한 검사는 “잘 해야 본전”이라고 자조했다.
더욱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성역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선 “(헌법상)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아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하다 해도 주요 의혹에 직접 연루된 만큼 조사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과연 진상 규명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 의혹 사건이 형사8부에 배당되고 최순실(60)씨의 재단 사유화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졌지만 이때만 해도 검찰 안팎에선 적극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의혹만 있을 뿐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달 20일 사건 관계자들의 소환이 시작됐지만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에 나선 형국이 되면서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씨와 의혹의 인물들이 대규모로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이 보도되면서 수사팀을 확대하고 압수수색을 벌여야 할 필요성은 절실해졌다. 그런데도 검찰은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3명을 투입하는데 그쳤다. 이 때도 “사건 규모로 봐서 고작 3차장 산하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내부 불만이 폭발한 건 24일 JTBC가 최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 속 문서파일 분석을 통해 청와대 문건 유출 정황을 보도한 뒤다. 검찰은 JTBC로부터 태블릿을 건네 받고서야 수사팀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영렬 지검장은 26일 오전 김수남 총장과의 정례 대면보고 때 수사팀 확대에 대한 언질을 듣고 지검 관계자들과 논의해 수사본부 구성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여야가 특검 도입에 전격 합의해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수사본부 구성마저 뒷북을 치게 됐다.
지역 검찰청의 한 간부는 “사건 추이 등을 살펴 총장에 보고해야 하는 대검 보좌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최근 잇따른 검사 비위 사건으로 추락한 검찰 이미지를 쇄신하고 명예를 회복할 기회였는데 눈치만 보다가 기회를 놓쳐 버렸다”고 탄식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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