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 임명 권한 둘러싸고
각각 상설특검ㆍ별도특검 주장
이견 커 협상 장기전 예상
정의당은 하야 촉구 시국대회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두고 상설 특검법을 활용하자는 여당과 별도 특검법을 만들자는 야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현행 상설 특검법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반면, 별도 특검법은 특별검사 임명 방식 등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누가 특검이 되느냐에 따라 수사의 강도가 달라지는 만큼 특검 임명 권한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인 셈이다.
여당은 표면적으로 신속한 진상 규명 필요성을 앞세웠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여야 3당 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 있으면 10일 내에 특검을 시작할 수 있어,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설 특검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적 한계에 대해선 “현행 헌법 체제 안에선 행정 기능의 일환인 특검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그 수장을 임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오히려 특정 정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가 추천되는 (별도) 특검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대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이미 특별법 초안을 준비해 두고 있어 빠른 진실 규명이 여당의 목표라면 별도 특검으로도 충분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별도 특검 외에는 해법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별도 특검 주장을 원론적으로 수용하면서 “‘나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입장과 검찰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가 우선돼야만 특검의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입장이 갈려 이날 회동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특검 도입은 기정사실화됐지만, 세부조건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해 협상 장기전이 예상된다. 특히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을 무시한 채 여당이 박 대통령 엄호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여야 3당이 특검 형태를 두고 힘겨루기에 골몰하는 사이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를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섰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 사이에선 대통령 탄핵과 하야 촉구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고 밝힌 뒤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시국대회’를 열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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