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땅을 헐값에 넘겨받고 그 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땅값 조기 상환을 넘어 특별자치구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이후 시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유상 이관 받은 토지자산은 모두 2조5,761억원 규모다. 이중 5,757억원은 연말까지 상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갚은 금액은 2,149억원에 불과하다.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토지자산은 시행기관인 시 산하 인천경제청에 우선 소유권이 있으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시가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이관 받는 사례가 반복돼왔다.
송도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은 인천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시 일반회계로 막대한 재원이 빠져나가면서 경제자유구역 신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반발했다. 1조원을 웃돌던 인천경제청 예산 규모는 지난해 6,302억원으로 축소됐고 올해는 4,157억원 수준까지 줄었다.
송도 주민들로 구성된 송도국제도시총연합회는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토지자산 유상 이관 금지 및 땅값 조기 상환’ ‘송도특별자치구 지정을 통한 독립’을 시에 요구했다. 새누리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도 앞서 “시는 송도 땅을 팔아 부채를 갚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경제청에 3,607억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도 주민과 일부 정치권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막대한 시민 세금과 원도심 지역의 개발 이익금, 원도심 환경 개선 등에 들어갈 돈이 투입된 만큼 경제자유구역 토지자산을 시로 이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은 무리하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보다는 원도심과의 균형 발전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영훈 시의원은 앞서 “송도에 투자가 집중돼 국제도시 면모를 갖추는 동안 기다리고 인내해온 원도심 주민들의 소외되고 상처 받은 민심 또한 간과해선 안 된다”며 “시는 주거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상생과 균형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k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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