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뢰도 높이면 4%대 경제성장률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도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높아져 4%대 성장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사회적 자본 축적 실태와 대응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의 사회 신뢰도 조사에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26.6%만이 ‘그렇다’고 답해 23위에 그쳤다.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덴마크가 74.9%로 가장 높았고, 노르웨이(72.9%), 네덜란드(67.4%), 스웨덴(61.8%) 순이었다.

대한상의가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팀에 의뢰한 결과, 현재 26.6%인 한국의 사회신뢰도가 북유럽 국가 수준(69.9%)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상승해 현재 2% 후반대인 경제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사회적 신뢰가 10% 올라가면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4%포인트 상승한다”는 회귀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OECD가 평가한 한국의 사회 네트워크 수준은 34위,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3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정부, 국회, 근로자에게 신뢰의 자본을 쌓아가야 하고, 노조도 대화와 협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