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새로운 결의안 마련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다.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ㆍ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헤리티지재단에서 한미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이번 회기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또다른 강력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른 정부들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위원회는 인권문제를 담당하며 현재까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총회 결의는 모두 이 위원회를 거쳐 총회 표결에 회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북한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결의안이 유엔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이어 “우리(미국)가 북한에 관여할 것인지는 북한이 인권침해에 구체적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며 북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 해결과정에 제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미얀마의 사례와 북한을 비교하며 “북한 정권은 더 폐쇄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제재가 핵심요소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에 따라 미국정부는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지명, 제재해야 하고 6개월마다 새로운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라며 “두번째 제재 명단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12월에는 발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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