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들의 연설문 작성 및 문서관리를 담당했던 청와대 비서관들은 박근혜 정부의 연설문 유출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일반적인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도 문제지만, 외교관계 등 중요한 국정 방향을 담고 있는 대통령의 연설문이 사전에 민간인에게 유출된 것은 그야말로 ‘국가 시스템의 붕괴’라는 것이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8년간 대통령 연설문을 담당했던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은 25일 “연설문에는 온갖 정보가 다 들어 있다”며 “수십 가지 정보가 주식투자 같이 돈과 직결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쪽으로 유출되면 국가적인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런 중요한 정보가 담긴 연설문이 사전에 유출된 경우 국정농단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것이다. 강 비서관은 “관계자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지만, 이는 연설문을 작성하기 전 단계로서 이번 경우처럼 연설문을 통째로 넘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이게 국가인가 싶다”고 개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정용화 전 연설기록 비서관도 “대통령 연설문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게다가 공식라인도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이 그걸 첨삭했다는 것은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대통령이 말로 정치를 하는데 최종단계에서 이를 수정하는 건 대통령을 흔드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연설기록 비서관이 초안을 쓰면 참모진이 이를 점검하는 독회(讀會)를 통한 수정ㆍ보완을 거친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의 독회는 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참모진들과 함께 문구 하나하나를 직접 검토했다고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연설문을 직접 첨삭해 연설기록 비서관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유명하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선 비서실장 주재로 독회가 열린 반면, 대통령은 거의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청와대 내부 보안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연설기록 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장훈 충남도청 미디어 센터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의 모든 문서는 온라인 보고시스템인 이지원을 거쳐 외부유출을 막기 위한 ‘워터마크’가 찍혔다”며 “이 같은 청와대 문건을 민간인이 미리 봤다는 건 이미 민정수석실에서 조사가 들어갔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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