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교육지원청이 아파트 사업자가 교육청에 제출한 초등학교용지 확보 등 합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사용검사 승인 보류를 요청해 천안시가 고민에 빠졌다.
25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이달 말 입주예정인 백석지구 내 617가구의 ‘백석더샵’ 아파트 사용 승인을 위해 천안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에 업무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아파트 사업자들이 사업 초기 제출한 노석초교 용지 확보 등을 골자로 한 합의이행각서를 이행할 때까지 아파트 사용검사 승인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는 아파트 건설사가 학교용지 매입과 정산 관련 법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석더샵을 포함한 백석지구 3개 아파트 사업자는 지난 2014년 교육청에 노석초교 학교용지를 확보하겠다는 합의이행각서를 제출했다.
각서에 따라 교육청은 백석지구 아파트 입주학생 수용을 위해 노석초교를 2017년 3월 신설, 개교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아파트 사업자의 학교용지 확보 지연으로 개교를 6개월 연기했다.
개교 연기에 따라 교육청은 아파트 입주 학생들을 인근 환서초와 오성초, 백석초 등 3개 초교에 임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입주 예정 주민들은 아파트와 인접한 환서초교가 있는데도 4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고, 600m나 떨어진 다른 학교로 배정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임시 배정으로 예상되는 집단 따돌림과 부적응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서초교 학부모들도 이미 학급당 인원이 과밀한데 또다시 학생들을 추가 수용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아파트 사용검사 승인 보류는 이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인 617가구 주민의 피해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육 당국의 승인 보류 요청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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