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과 함께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개헌과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박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개헌을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중임제보다는 책임정치 구현과 권력이 분산되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력이 대통령에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국회는 맨날 싸움판이나 다름없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로 가면 이런 죽기살기식 싸움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의 지방자치는 권한이 너무나도 빈약한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분권형 지방자치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추진해나가야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전국을 40∼50개 광역시로 만들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정책도 ‘개헌’과 함께 투-트랙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역시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통합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 시키는 것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원광역시 승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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