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는 일본 자위대의 무기사용을 확대하는 훈련을 공개했으나 정작 무기사용 장면을 포함하지 않아 뒷말을 낳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24일 안보관련법에 따라 ‘출동 경호’나 ‘숙영지 공동방위’ 등 PKO에 참가 중인 자위대원이 기존보다 무기사용 범위를 넓히는 새 훈련을 이와테(岩手)현 훈련장에서 언론에 공개했다. 훈련에 포함된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자위대가 기존보다 무기사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논의의 핵심이었으나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날 훈련에서 자위대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자위대는 불쾌한 굉음을 내는 장거리음향발생장치(LRAD)를 동원하고 방패를 든 자위대원이 열을 지어 행진하는 방식으로 도로를 점거한 폭도를 몰아내고 감금된 유엔 직원을 구출하는 장면을 선보였다. 숙영지 방어 훈련에서 자위대원은 소지한 총기를 폭도를 향해 겨누지도 않았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전날 미공개로 시찰한 훈련에서는 소총을 정면으로 겨눈 자위대원이 폭도를 향해 접근하거나 반복해서 총을 쏘는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무기사용 장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자위대의 무기사용 확대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朝日)신문은 “공개 내용을 내부에서 조율했으나 (무기사용 장면 공개는) 승인되지 않았다”며 “국회 심의에 미칠 영향이나 여론의 반발을 고려한 것 같다”는 자위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민영방송 TBS는 자위대원이 새로운 임무 수행으로 겪게 되는 위험 대비가 충분한지 공개된 훈련을 통해 알 수 없었다고 논평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무기사용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자위대의 대응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되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출동 경호는 자위대가 무장 집단의 습격을 받은 민간인, 유엔 직원 등을 구출하는 새로운 임무이며 숙영지 공동방위는 자위대가 타국군과 함께 현지의 부대 주둔지를 무장세력 등 외부 침입ㆍ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이다. 모두 자위대가 무기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존 PKO에 참가하는 자위대는 자기보호를 위한 무기사용만 할 수 있었으나 안보법 시행에 따라 민간인을 지키거나 숙영지를 방어하기 위해 이른바 임무 수행형 무기사용도 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PKO에 파견하는 자위대가 출동 경호와 숙영지 공동 방위를 하도록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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