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는 비정규직 되레 높아” 주장
노동전문가들 “잘못된 전제” 지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성별이나 학력 등을 감안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크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 놨다. 한경연은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밝힌 정규직(319만4,000원)과 비정규직(137만2,000원)의 월 임금 격차(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43%)는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수와 건설 등 일부 업종에선 비정규직의 임금이 오히려 정규직보다 높다는 논리까지 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비판이 일고 있다.
한경연은 24일 공개한 ‘임금방정식 추정을 통한 임금격차 분석’ 보고서에서 “직무ㆍ성별ㆍ기업규모ㆍ학력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고용 형태 차이에 따른 임금 수준을 분석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87%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임금근로자 1,467만명의 근로시간, 급여, 연령, 경력 등의 정보가 담긴 고용부의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임금 결정 요인이 같다고 가정하는 ‘임금방정식 추정 방식’을 적용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한경연은 “현재 발표되고 있는 임금격차에 관한 수치는 단순 월 급여 수준으로, 다양한 임금결정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운수업, 건설업에서는 비정규직 임금이 각각 정규직의 119.9%, 111% 수준으로 오히려 높다고 강조했다. 농업 임업 어업의 비정규직 임금도 정규직의 108.5%, 교육서비스업은 105.4%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노동 전문가들은 성별, 학력, 연령, 기업 규모 등을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하는 것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자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어떤 규모의 기업에서 근무하느냐는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이를 임금 결정 요인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전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도 성별이나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는 임금 영향 요인으로 보지 않고 단순 계산해 반영한다”고 반박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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