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한다고 檢 수사 달라지나”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최순실 의혹 덮기’라는 지적을 부인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개헌 준비를 지시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임기중 개헌’은 언제부터 준비했나.
“상당히 오래 동안 구체적으로 준비해왔다. 하루 아침에 단기간에 제안할 사안은 분명히 아니다. 지난 6월 정무수석으로 임명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개헌 방향 설정을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박 대통령이 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18일)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 그에 앞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과 토론 과정에서 8ㆍ15 경축사에서 개헌 추진을 공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당시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추석 연휴 중 박 대통령에게 상세한 보고를 드렸고 개헌 추진을 지시 받았다.”-왜 이번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기했나.
“향후 개헌 일정과 방향에 대한 최종 보고는 10월 18일에 했다. 그날 시정연설에 들어갈 원고도 보여드렸다. 이후 오늘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 제안이 구체화된 것이다. 시정연설이 국회의원들에게 개헌 추진 일정을 밝히고 동의와 협조를 구할 기회라는 이유도 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의혹을 덮기 위한 ‘최순실발 개헌론’이란 비판이 있다.
“야당에서는 국면전환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개헌을 제안한다고 검찰 수사(결과가) 달라질 수도 없다. 그런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의 말씀은 개헌 논의 물꼬를 트자는 것이고 논의를 통해 국가미래를 함께 설계하자는 것이다. 그런 것을 현재의 현안과 결부시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누가 개헌을 주도해야 하는가.“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헌법 개정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 재적 과반수이다.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왜 대통령인가.
“국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할 때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논의가 진척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박 대통령이 더 많은 의사를 밝히고 추진해야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때문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헌 방향은.“박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생각하시고 그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지금 국회 구조상 박 대통령이 어떤 정치체제를 생각한다고 해도 무조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이다. 국민들과 국회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당장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 같은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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