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음달초 서울시립대에서 학생들과 만나 반값 등록금 성과를 공유하고 ‘0원 등록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눈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립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경위 소속 시의원들은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과 장혁재 시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시 정책기획관 등을 불러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박 시장이 시립대와 협의 없이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에서 시립대 무상 등록금 관련 발언을 한 데 대해 집중 질타했다.
김용석 국민의당 의원은 “등록금 책정은 대학 고유 권한으로 학내 구성원과 논의 없이 시립대 운영위원장인 박 시장이 등록금 전액면제를 추진할 권한이 없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이신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도 많다”며 “0원 등록금이 향후 (교육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큰 그림을 먼저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건택 새누리당 의원도 “서울시장이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인 SNS에서 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립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10월 기준 8,681명(입학정원 1,711명)인 학부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경우 연간 189억원이 필요하다.
이에 이윤희 더민주 의원은 “학생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내년에 당장 0원 등록금을 위한 예산 190억원을 마련할 각오가 돼 있었나”며 “그럴 예산이 있다면 기숙사 신설과 시설 개선 등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한 장혁재 실장은 “박 시장이 결정을 내리거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시립대 발전계획을 심의 조정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제안한 것일 뿐”이라며 “월권이나 남용을 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장 실장은 또 “앞으로 (학내 구성원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11월 8일이나 9일 시립대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해 반값 등록금 성과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0원 등록금, 교육환경 개선 등을 놓고 학생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등록금 지원제도 성과 평가와 발전방안을 연구 중으로, 이달말 최종결과가 나온다. 시는 이를 추후 등록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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