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전격적인 개헌 추진을 언급하자 일본을 비롯한 해외언론도 민감하게 관련 소식을 전했다. 특히 일본 언론은 박 대통령이 정권 말 구심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헌을 선언했다고 분석하는 등 한국정치의 격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본 지지(時事)통신은 이날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끝나자 “박 대통령이 ‘1기 5년’으로 제한된 대통령임기 문제점을 지적, 임기내 헌법개정을 목표로 할 생각을 표명했다”며 “대통령의 재선을 가능하게 할 의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신은 한국 헌법은 1987년을 마지막으로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2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국민투표 과반수 찬성도 얻어야 한다고 절차적 요건을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변경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겐 효력이 없어 박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선 개헌드라이브 추진에 대한 배경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개헌이 실현돼도 차기 대통령 이후 적용될 전망이지만, “박 대통령은 폭넓은 개헌논의를 통해 남은 임기 정권의 구심력을 유지할 목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교도(共同)통신도 “구체적 개헌안은 나와있지 않지만 차기 대통령 이후 재선금지 해금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며 “측근의 돈에 얽힌 비리 의혹 등으로 구심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정권의 성과로 연결 지을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석간에서 ‘1기 5년’으로 제한된 임기가 재선이 가능하도록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이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된 외교정책이 어렵다는 점을 거론했다면서 “한국에선 그동안 ‘4년간 2기까지’늘리는 개헌 필요성이 논의돼 왔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다만 내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단기간내 개헌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P통신은 박 대통령의 개헌제안이 “최근 불거진 자신의 오랜 친구와 연관된 스캔들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항간의 비판을 함께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이번 제안을 통해 그 자신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과거에는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맞지 않는 재킷” 등 박 대통령 발언을 전하면서 현행 한국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진 배경과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 중 5년 단임제를 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 등을 상세히 분석했다.
AFP는 그러면서 과거 박 대통령이 “개헌 문제는 블랙홀이라고 했던 입장에서 크게 변한 것” “극한 대립의 정치에 변화를 주기 위한 개헌” “최근 몇 달 사이 대통령 인기 급락” 등 여러 측면에서 의도가 있다고 풀이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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