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공식 입장 자제 속 사태 관망
"경제에 미칠 영향 논의하기엔 다소 성급"
'개헌 블랙홀'에 경제 입법안 표류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계도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는 국회가 자칫 '개헌 블랙홀'에 빠질 경우 기업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될 경우 경기 부양 속도가 더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개헌 추진 선언이 담긴 박 대통령 시정 연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개헌 추진은 다분히 정치적 사안인 만큼 재계가 나서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관계자는 "발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정치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선 국회가 개헌 논의에만 빠져 구조조정 등 경제 관련 입법 이슈와 민생 현안들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다음번 대통령 선거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 모든 관심이 정치에만 쏠려 경제 이슈가 시선 밖으로 밀릴 수 있다"며 "국회 계류된 노동개혁 법안처럼 장기적으로 스터디가 필요한 사안들을 국회의원들이 살펴볼 여유가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제단계 관계도 "개헌 추진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엔 아직 좀 성급한 감이 있다"며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업들도 이날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선언에 극도로 말을 아끼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 구설에 휘말린 기업들은 아예 입단속을 하는 모양새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정책 사업이 5년마다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정책' 같은 게 그런 경우인데 (개헌을 통해 이런 불안감이 사라지면) 장기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정부 정책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없잖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치적 불안정을 일종의 기업 리스크로 볼 수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 그리 달갑지 않아 하는 목소리도 냈다.
재계의 원로급 한 인사는 "내수와 수출이 동반 침체하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도 시원찮을 판인데 굳이 이 시점에서 민감한 아젠다를 꺼내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공론의 장에 오른 만큼 이 문제는 다른 모든 이슈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대통령 선거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를 우려하듯이 우리 경제도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마찬가지 상황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여야 모두가 경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논의를 미룬 상황에 대통령의 깜짝 발언은 다소 아쉬움이 많다"며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경제 활성화 방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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