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주도 문화창조융합벨트, 케이밀, 코리아에이드 등 전액 삭감 대상
창조경제 새마을운동 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 표’ 예산도 대폭 삭감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이 연루된 사업에 지원된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창조경제 등 ‘박근혜 대통령 표 사업’은 물론, 청와대 예산에도 과감하게 감액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정치 공세 수단으로 예산 심사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방어에 나섰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국가 예산과 국정 운영을 보복하는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우선 최씨와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에 대해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당초 한국관광공사의 빈 사옥을 한류체험 공간으로 개조하는 수준에서 출발했던 이 사업은 차씨가 개입하면서 문화 벤처기업 육성 프로젝트로 탈바꿈하며 ‘돈 먹는 하마’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올해 903억 원을 배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374억 원이 늘어난 1,278억 원을 편성했다. 증액률은 41.4%로 내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사업 예산 중 가장 많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 정부예산안 심사 보고서에서 이 사업의 무분별한 확장에 우려를 표했다.
미르재단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케이밀(K-Meal)사업(154억 원), 차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이 콘텐츠 제작 업무를 맡은 코리아에이드 사업(185억원)도 전액 삭감 대상이다. 개발도상국 현지인에게 트럭을 이용해 지원되는 두 사업을 두고 그간 공적개발원조(ODA) 효과는 전무하고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란의 케이타워(K-Tower) 사업 등 두 재단이 관여한 케이(K) 프로젝트를 각 상임위별로 찾아내 전액 삭감 리스트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박근혜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인 창조경제, 새마을운동 지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에 대해서도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중복 내지는 졸속으로 추진되거나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에서다. 김태년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청와대 예산 중에 비선실세가 관여됐거나, 그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 역시 삭감될 것이다”고 밝혀 청와대 살림살이도 손 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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