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토부·금융위·국세청 1급 이상 조사 결과
정책 영향 가능성… 일각서 백지신탁 등 필요성 제기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정부부처의 1급 이상 고위관료 2명 중 1명은 이른바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는 재건축발 부동산 과열로 최근 몇 달 새 일부 아파트와 분양권 가격이 수억원씩 오른 지역이다.
23일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고위관료는 모두 30명(금융위 1명 제외)으로 이중 절반인 15명(50%)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초구에 이들 고위관료 4명 중 1명꼴인 7명(25%)이 부동산을 갖고 있었고, 강남구 5명(17.9%), 송파구 3명(10.7%) 등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강남 지역 부동산은 모두 21건으로 1인당 보유건수는 1.4건으로 집계됐다.
강남 부동산 보유 고위관료의 비율은 금융위(1급 6명 중 상임위원 1명 제외)와 국세청이 각각 5명 중 3명(60%)으로 가장 높았다. 국토부는 9명 중 5명(55.6%)이었고 기재부가 11명 중 4명(36.3%)으로 가장 낮았다.
기재부는 그러나 나머지 7명 중 2명이 강남 3구에 버금가는 서울 용산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고위관료 2명 역시 과거 ‘버블세븐’ 지역이었던 경기도 분당과 과천에 아파트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경제부처 고위관료들이 보유한 강남 지역 부동산 가액은 평균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4개 기관의 1급 이상 공무원 29명 중 69%인 20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했으며 평균 가액(토지 제외)은 11억3,807만원에 달했다.
주거 목적으로 강남 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 또 해당부처의 1급 이상 고위관료라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과 관계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도 있다.
다만 일부 고위관료는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데다 강남 지역에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도 있어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온전히 벗어나 공정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장관 후보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 필요성이 주장된 것도 이 때문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대선 후보 선거 캠프를 꾸렸을 때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이 불필요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신탁에 맡겨 매매하는 방식의 부동산 백지신탁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익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못한다”며 “부동산 정책이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업무 공정성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4급 이상, 대검찰청은 주식 관련 정보 취급 및 수사부서 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전면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직원 주식 거래 제한을 추진 중에 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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