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면서 인터넷 공간의 악성 댓글과 괴담을 법질서가 무너지는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이는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와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 등을 둘러싼 온라인 유언비어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 강화를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1회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 문화와 도로 위 난폭 운전, 불법 파업, 불법 시위, 온라인 상에 난무하는 악성 댓글과 괴담 등 일상 속에서 법질서 경시 풍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질서 경시 5대 풍조 가운데 하나로 온라인 유언비어를 꼽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미르ㆍK스포츠 재단 논란을 두고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해 의혹이 확산되고 도를 지나친 인신 공격성 논란이 이어지면 안 된다. 기업들의 투자와 해외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법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불법과 무질서가 용인되는 사회에는 발전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며 “경찰은 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공명정대하고 엄격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생활 주변의 작은 불법부터 갑질 횡포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 파괴 행위까지, 그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테러와 재난은 신속하고 적절한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경찰은 112 대응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 단 1분 1초가 절박한 현장의 골든 타임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주문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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