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을 맡았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에 이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에서도 목격자 내지 증언자의 위치에 서게 됐다. NLL 논란 당시 침묵했던 윤 장관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으로 촉발된 논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한미 외교ㆍ국방장관(2+2)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뒤 21일 귀국한 윤 장관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회고록 논란과 관련,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은 이미 설명 드린 바 있다”며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의 상황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하기 위한 11월 15일, 16일, 18일 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16일 회의에서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 주장뿐만 아니라, 18일 회의에서 북한 의견을 확인해보자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제안이 나왔다는 회고록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윤 장관은 2013년에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으로 커진 ‘NLL 포기 논란’ 때도 증언자로 주목 받았다. 당시 문 전 대표는 공개 편지를 통해 “윤병세 당시 안보정책수석은 저와 함께 회담 전후의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회담 준비 실무 작업을 총괄했으므로 NLL의 진실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침묵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입각한 윤 장관, 김장수 현 주중대사(노무현정부 당시 국방장관),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노무현정부 당시 합참의장)은 NLL 논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했다.
윤 장관이 NLL 논란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여권에 유리한 증언을 내놓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윤 장관의 증언이 나오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또 다른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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