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라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명문화하는데 실패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맞서 가시적인 특단의 조치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눈높이와 크게 어긋나, 미국의 안보공약인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펜타곤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과 제48차 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에서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며 “세부조치는 추가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냐’고 묻자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많은 방안들이 검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자산 배치에 ‘합의’하지 못했고, 향후 ‘검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끝나고 1시간이 지나서야 배포된 SCM 공동성명에는 ‘전략자산’은커녕 ‘상시 순환배치’라는 표현이 모두 빠졌다. 양국은 “외교ㆍ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의 틀 속에서, 북한이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적시하는데 그쳤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 같은 문제가 SCM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띄웠고, 국방부 고위 당국자도 “실무논의를 거쳐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최적의 안으로 SCM에 건의했다”며 양국 합의를 기정 사실화했다. 하지만 양국의 합의를 공식화한 문서인 공동성명에는 이런 내용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한미 간 확장억제에 인식 차가 크다는 논란이 일자, 한민구 장관은 워싱턴 시내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어 “군사적 옵션을 특정해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명했다. 전략자산 배치 문제가 SCM 공동성명에서 제외되자 뒤늦게 군사적 모호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북핵과 국내 핵무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가 무산되면서 한미 양국이 불협화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많다.
워싱턴=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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