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주택승인 회피 쪼개기 건축주 무더기 기소

까다로운 공동주택 허가절차를 피하려 토지를 나눠 개발한 건축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21일 주택법상 허가대상의 토지 명의를 나눠 건축허가를 받는 일명 ‘쪼개기’로 공동주택을 지은 한모(50)씨 등 건축주 11명을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건축주에게 명의를 빌려준 김모(42)씨 등 부동산 명의대여자 17명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 등은 현행 주택법이 상대적으로 승인절차가 까다롭고 복리시설, 도로확장 등 부대비용이 많이 들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를 쪼개는 방식으로 2012~13년 남양주에서 단지당 48∼130세대 규모의 주택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동주택 부지를 여러 토지주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절차를 피할 수 있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검찰은 쪼개기 건축의 경우 명백한 불법임에도 건축업계에서 마치 적법한 방식인 냥 이용되고, 지역의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요청키로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