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과열 정도 달라 결론 신중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파장 커
전매 제한 연장ㆍ재당첨 금지 등 거론
정부가 곧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서 ‘맞춤형 외과 수술’ 대상으로 삼을 후보지역으로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부산 해운대구 등 다섯 곳을 추려놓고 최종 대상 선정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각종 지표를 통해 최근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곳들을 정한 것이지만, 이들 지역 모두를 대상으로 삼을 경우 자칫 부동산 경기가 급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뜻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책은 빨라야 다음주 후반, 늦으면 다음달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서울에서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등 을 시장 안정의 타깃 지역으로 보고 있다”며 “이들 5개 지역 외에는 이번 ‘맞춤형 대책’의 대상 지역으로 고려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관건은 이들 지역 중 어느 곳을 최종 대상에 포함시키느냐다. 이들 5개 지역이 현재 시장의 과열을 이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지역 내에서도 가격 상승률이나 시장 분위기에 편차가 크다. 이 당국자는 “자칫 수술 범위를 넓혔다가 부동산 시장 급랭 등 후유증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번질 수 있다”며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데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단 강남구와 서초구는 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들 지역 재건축이 시장 불안의 단초가 됐고, 올해 들어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 가격지수(지난해 6월 가격=100)는 올해 1월 103.8로 시작해 4월까지 103.9 수준을 유지했지만, 5월 들어 오름폭을 키우기 시작해 지난달에는 108.5까지 치솟았다. 서초구 역시 1월 102.6이었으나 6월 이후 상승폭을 늘리며 지난달 106.2를 기록했다. 특히 이달 들어 강남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첫째주(0.49%)와 둘째주(0.39%) 연속 고공행진을 기록 중이다.
송파구와 강동구는 강남ㆍ서초구만큼 뜨거운 상황은 아니다. 송파구의 지난달 아파트 가격 지수는 103.7로 연초(102.6)보다 소폭 오르는 수준에 그쳤고, 강동구도 1월 102.0에서 지난달 104.8로 올랐다. 해운대구는 가격 상승폭(1월 103.6→9월 106.2)은 상당히 큰 편이지만, 규제 시 지방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부담되는 요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굳이 지리적으로 크게 떨어져있는 해운대구까지 이번 대책의 타깃으로 삼아야 하는지, 과열 정도가 약한 송파구와 강동구를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대상 지역에 대한 수술도 ‘큰 칼’보다는 ‘작은 메스’를 활용한 국소적 외과수술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열지역에 효과가 있으면서도 다른 지역을 죽이지 않는 정밀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은 해당 지역에 전방위적으로 파급을 미치는 대책이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연장이나 재당첨 금지 등이 거론되지만, 이런 방안들이 ‘적기 처방’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현행 6개월(민간택지 기준)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려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재당첨 금지,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역시 주택공급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입법예고 등에 일반적으로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연말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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