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대전시내 학교급식 업체 3곳을 압수 수색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학교급식 납품비리 사례 등을 제시하며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와 경실련은 19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급식 업체의 내부 고발자료를 근거로 업체간 담합 및 업체와 학교, 시교육청, 영양사협회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 고등학교의 경우 올 6월부터 10월까지 냉동ㆍ수산류 낙찰현황을 살펴본 결과, 8월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한 업체가 독식을 했는데 이는 납품업체간 또는 영양사와 납품업체 간 유착이 있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입찰 방법으로 ‘지역제한경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최소 20곳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학교는 2016년 5월의 경우 7~5개 업체만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교 영양사가 식재료 주문 시 특정업체 것을 지정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경실련은 학교급식 식재료 발주 시 영양사들이 특정 제품 사양이나 브랜드를 특정해 주문하는 현품설명서를 통해 업체와 학교간 유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전지역에서 업체간 담합이나 유착 가능성이 높은 ‘업체지명경쟁’ 실시 비율이 다른 시ㆍ도교육청보다 높은 것은 대전시교육청이 지도ㆍ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소수 업체를 지정해 입찰을 실시하는 ‘업체지명경쟁’을 실시하고 있는 대전 H고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5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특정 3개 업체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낙찰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 과정에서 업체와 학교간, 업체와 교육청, 업체와 영양사협회 사이에 유착의혹이 의심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급식납품 과정에서 활동하는 특정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일부 학교급식 납품업자들의 교육감 선거 때 역할 등을 거론하며 대전시교육청을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다. 실제 한 업체는 2014년 8월까지 낙찰 실적이 거의 없다가 교육감 선거 이후인 9월부터 실적을 내기 시작해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122번이나 낙찰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 대변인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학교급식조달시스템 대신 국가와 시ㆍ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며 “비리 적발 업체에 대한 엄정조치와 함께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글ㆍ사진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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