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규 환경부 장관 첫 간담회
올해 목표 1만대.. 실적은 4800대
2020년 25만대 목표 달성 먼 길
저조한 친환경차 보급 실적을 끌어 올리기 위해 정부가 의무 판매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경규(사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세종에서 개최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완성차 업계에 들어보니 유럽이나 미국은 차량을 판매하려면 일정 비율 친환경차를 공급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의무적으로 판매하는 제도가 있다”며 “국내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시기와 방식을 두고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고민한 것은 최근 저조한 실적에서 기인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를 모두 1만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달 기준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4,812대(출고 및 구매 예약)에 그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내년까지 불과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목표 달성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은 2011년 338대에서 지난해 2,821대로 8배 이상 급증하는 등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2020년 목표치(누적 25만대)를 달성하려면 가야 할 길이 한참 먼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전기차를 구입하면 1,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처럼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하는 제도까지 도입하면 보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진 셈이다. 미국의 일부 주(州)는 연간 판매량이 2만대가 넘는 대형 완성차 제작사들에게 전체 판매 차량의 2%를 전기ㆍ수소차로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 5월부터 설계 중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도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점쳐졌다. 조 장관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살(殺)생물 제품의 허가, 승인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 마련 작업이 90% 가까이 진전이 됐다”며 “관계부처와 조율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멀지 않은 미래에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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