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서 北核 대비 3축 체계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기로
정치권 “SLBM 막을 핵잠수함 도입”
정부 “주변국 군사 동향 등 고려해야”
국방부가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3축 체계(킬체인ㆍKAMDㆍKMPR)를 2~3년 앞당겨 구축하기로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다만 새누리당이 요구한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수함) 확보에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장명진 방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3대 방어시스템인 킬체인(Kill Chainㆍ선제공격형 방위시스템)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구축시기를 2020년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3축 체계 조기 도입에 대해 “현재 계획으로는 2020년대 중반에 갖추는 걸로 돼 있는데 이를 2~3년 앞당긴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3축 체계 구축을 1년 앞당기는 데 2,000억~3,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당정은 전망했다. 3축 체계 구축 시기가 앞당겨진 이유는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핵실험을 2차례나 강행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3차례 시행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해 국방부는 당초 내년 예산에서 1기만 도입하기로 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2기로 늘려 도입키로 했다. 추가로 들여오는 레이더 1기는 남쪽 지역에 배치해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의 측방과 후방 침투를 감시하게 된다. 군이 제3국의 정찰위성을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당정은 또 킬체인 핵심 요소인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90발을 추가 확보키로 했으며,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도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북한의 300mm 신형 방사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중인 230mm 다연장 유도탄 확보시기도 앞당기는 한편, 미군이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복합유도폭탄 도입도 검토된다.
당정은 ‘SLBM을 막는 무기’인 핵잠수함 도입 문제를 논의했지만 국방부는 “군사적 효용성이나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약 상 제약은 없다. 그러나 한미원자력협정에 한국이 우라늄농축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유권해석이 없고, 한국이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을 공론화할 경우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적 한계가 아니더라도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 강력한 ‘비확산’ 정책을 펴고 있는 상항에서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 자체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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