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18일 핵잠수함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위력 증강의 일환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북한 핵 미사일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결과를 전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당은 현실화하고 있는 북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당은 남북간 전력 비대칭 상황의 극복과 자의적 방어를 위한 전력 보강을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정부는 이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엄현성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11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핵잠수함이 확보되면 여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핵잠수함 전력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정은 또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3대 방어시스템을 조기 보강키로 합의 했다. 이에 따라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의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새해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기 전력화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복합유도폭탄이나 해상초계기 등 전력구축 사업은 사업이 구체화하는 대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 증액 규모와 관련해 “1년 정도 앞당기는 데 2,000억~3,000억원 추가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며 “전체 재정규모를 보고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이철우 정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한민구 장관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장명진 방사청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당정은 한편 군의 생필품 가운데 상당부분을 군에서 계약 공급하는 현행 체제를 조달청의 민수품 조달 구매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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