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입장이었는지도 생각 안나”
남북관계 소상히 밝힌 것과 대조
盧정부 인사들의 ‘팩트 확인’ 강조하며 文은 민생행보 주력
국민의당, 여당 공세 비판하면서도 “文, 사실관계부터 밝혀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노무현정부 임기 말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기권 과정에 북한의 의사를 타진했는지 여부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격 대선행보에 나선 상황에서 새누리당에 공세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이나, 당시 결정 과정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논란을 피해가는 태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당시의 남북관계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결정 과정을 상세히 밝힌 것과 사뭇 다른 태도인 탓이다. 논란의 당사자인 문 전 대표가 ‘팩트(사실)’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파문은 계속 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인천의 이익공유기업 ‘디와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당시 결정권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으세요”라고 즉답을 피했다. 또 “문 전 대표는 당시 (결의안)찬성 입장이었다”고 한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과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잘 안 난다”며 “저는 기권을 주장했을 거 같은데 다들 그렇게(찬성) 했다고 합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문 전 대표는 당시 전체적인 남북현안을 챙기기에 바빴다”며 “이 탓에 북한인권결의안에 관한 것은 기억에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측에선 “팩트 확인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이다. 당시 문 전 대표와 논의에 참여한 이 전 통일부 장관과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11월 16일 회의에서 기권 결정을 내렸고, 18일 회의는 찬성을 주장한 송 전 장관을 설득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16일 기권 결정을 내렸고 18일 이후 북한에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기억이 불분명한 문 전 대표가 나서는 것은 오해와 소모적 정쟁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성장론’을 앞세운 민생 행보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문 전 대표는 새누리당에 “북한 덕분에 존속하는 정당”이라며 “허구한 날 종북타령과 색깔론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있으니 우리 경제와 민생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15일 페이스북에 당시의 남북관계를 ‘황금기’로 규정하고, “만약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북한의 반응을 점검하거나 정보를 수집했다면 그야말로 참여정부의 높은 외교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에는 남북채널을 통해 사전에 북한의 의사를 타진할 수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는 셈이다.
문 전 대표의 대응을 놓고 야권에서도 비판적 견해가 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 문 전 대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우선이란 비판적 견해를 취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당이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문 전 대표가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ㆍ여당의 과도한 색깔론 공세를 비판하지만 민감한 대북사안을 둘러싼 정쟁에 섣부르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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