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7일 개헌 논의와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론에 원론적으로 공감한다”며 “필요하다면 다음 대선 때 공약하고 국민 지지를 받은 뒤 차기 정부 초반에 추진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만약 청와대가 개헌 추진에 나서면 그 순간 순수성이 무너진다. 대선 이후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개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인 후보 문 전 대표가 ‘현 정부 내 개헌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정치권 내 개헌 논의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4년 중임제 개헌 가능” 이라고 밝힌 이후 최근까지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 먼저 개헌을 하고 개헌 내용에 따라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불가능한 일에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이 개헌에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과 여권을 견제하는 동시에 야권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 카드로 개헌 얘기가 나오는 것도 조기에 잠재우겠다는 이중포석으로 풀이된다. 야권 내 개헌론자들 사이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등을 분권형 개헌 고리로 엮어 반문(反文) 연대전선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초당파 안보ㆍ민생회의’ 설립 행사에서 “민주화 이후 대통령 당선자가 패거리를 이끌고 5년을 지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진다. 정권에 참여해 맛을 즐기는 사람들은 있었을 지 모르지만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로 가려면 정치 체계가 모든 사람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며 덧붙였다. 이날 모임은 이건개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13개 단체가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었다.
김 전 대표는 원혜영 더민주 의원 등 의원 193명이 참여하는 국회 개헌추진 모임 멤버로 이들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개헌 추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대선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하더라도 말을 바꿀 수 있으니 내년까지 (개헌을) 끝마쳐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2년 3개월로 줄이고, 내각제 도입을 준비할 사람으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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