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현재 운영 중인 17개 기금 가운데 법정기금을 제외한 자체기금 9개(951억 원)을 내년까지 정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리한 기금은 지방채 상환에 투입할 예정이다.
강원도가 기금 정리에 나선 이유는 저금리 기조 때문이다. 수년 째 1%때 금리가 적용되면서 이자수입으로는 자체사업 추진마저 어려워진 탓이다. 현재 강원도 기금에 적용되는 금리는 연 1.63%로 지난 2013년(연 3.05%)의 절반을 갓 넘는 수준이다.
반면 올림픽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이자는 3%대로 강원도의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 이럴 바엔 1% 이자수익이 있는 기금을 정리한 목돈으로 빚을 갚는 편이 낫다는 게 강원도의 생각이다.
정리대상 기금은 사회복지(315억 원)을 비롯해 ▦환경보전(131억 원) ▦관광진흥(32억 원) ▦해난어업인(33억 원) ▦도립대학장학(29억 원) ▦체육진흥(97억 원) ▦4-H진흥(12억 원) ▦사회적 경제지원(21억 원) 등이다. 이들 기금의 경우 목표금액 달성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것이란 판단에 따라 정리대상에 올랐다.
강원도는 “감사원에서 모범사례로 평가한 경남도를 벤치마킹 해 지자체에도 기금정리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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