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섬 중 2개 반환ㆍ2개 공동통치
아베, 현실적 ‘새로운 접근’ 제안
실제 반환시기ㆍ방법엔 유연 입장
러 극동개발 등 경협 8개안 제시
푸틴도 “무승부 해결” 언급해 와
“다음 타깃 독도 가능성” 제기도
일본과 러시아가 ‘쿠릴 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두고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다. 12월1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에서 열릴 러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대규모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문제의 4개 섬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구체화 되면서부터다. 러일 관계회복은 동북아 지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지인 4개 섬 중 하보마이(齒舞)군도와 시코탄(色丹)을 반환 받고 구나시리(國後)와 에토로후(擇捉)를 양국이 공동통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단 부인했지만, 역대 내각이 4개 섬 일괄반환 원칙을 고수한 것과 달리 아베 정부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현실 가능한 외교적 접점을 찾고 있다. 쿠릴 4개섬은 러시아 캄차카반도와 홋카이도(北海道) 사이에 있는 56개 섬 중 4개로 러시아가 실효지배 중이다.
문제의 4개 섬은 1905년 러일전쟁으로 일본이 사할린 남부 일대를 차지하면서 일본이 점령했지만 옛 소련이 2차 대전 승전국이 되면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따라 재탈환한 지역이다. 그러다 1956년 소-일 국교회복 때 2개 섬 인도를 소련측이 거론한 적이 있긴 하지만 전후 70여년이 지나도록 양국이 이 문제로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할 정도로 역사적 논란이 많은 분쟁지역이다.
일본 언론이 전하고 있는 새로운 접근법은 올해 5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제안한 방식이기도 하다. 공동통치란 복수의 국가가 합의에 의해 공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가 1980년 독립하기 전 영국과 프랑스의 공동통치를 받은 전례가 있다. 4개 섬에는 러시아인 1만7,000여명이 살고 있지만 공동통치가 합의되면 일본인이 자유롭게 왕래ㆍ거주하고 현지에 일본 행정관을 두는 식이라서 양국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실제 반환 시기나 방식에는 유연한 입장이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개 섬 전부 반환을 고수해온 일본 측에 “승자와 패자가 없는 무승부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해왔다. 일본의 경제협력 실체를 확인하면서 어느 수준에서 타결 지을지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이나 천연가스 수출 등의 경제개발 협력 8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러일 관계 급진전은 일본의 영유권분쟁지 해결이란 점에서 한일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일본의 북방외교 등을 연구해온 박정진 쓰다주쿠(津田塾)대 교수는 “러시아와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일본 내에서 ‘독도 문제는 왜 해결하지 못하는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쿠릴섬 문제가 해결된다면 마치 러시아가 마치 양보한 것처럼 보여 독도도 협상이 가능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한국도 전략적 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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