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ㆍ국방 장관, 금주 美서 연쇄 회담

한미 외교안보 수뇌부가 19, 20일 양일 간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ㆍ국방장관(2+2)회의와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 핵 위협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19일 ‘2+2’ 회담에서는 윤병세 외교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 측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만나 대북한 직접 제재와 외교적 압박 방안을 모색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동맹과 북한문제, 지역이슈,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 대해 논의한 뒤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에는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SCM을 열어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등을 협의한다.

특히 이번 SCM에서 한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확약한 확장억제의 구체적 수단을 다룰 예정이다. 미국이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 B-1B를 한반도에 전개했으나,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북핵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데 따른 것이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의 핵심 내용이다. 국내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최근 워싱턴 전문가들 사이에 거론되는 북한 선제타격론은 이번에 논의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