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강경대응에 불만인 듯
다음주 예정됐던 일정 중단
감독 공무원이 상대국 지도선 탑승
EEZ 내 자국 어선 활동 지도해 와
한·중 해양경계협의에도 영향 우려
최근 발생한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 이후 한ㆍ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다음주로 예정됐던 ‘한ㆍ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이 중국 측의 요청으로 잠정 중단됐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중국 측이 지난 14일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교차승선의 잠정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19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이번 교차승선은 무산됐으며,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교차 승선은 2005년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시작돼 올해 5월까지 11차례 실시됐다. 이는 한ㆍ중 양측의 어업감독공무원이 상대국 지도선에 승선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한 자국 어선의 어업 활동을 지도ㆍ단속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번 교차승선을 연기한 데 대해 정부는 지난 7일 발생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의 공식입장은 17일에 문서로 받을 예정이지만, 아무래도 지금의 부정적인 상황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우리 정부가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함포사격 허용 등의 강경대응을 발표하자 이번 사태가 한국 해경의 월권행위 때문에 빚어졌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앞서 2014년에 중국 선원 사망사고 여파로 교차승선을 연기한 적이 있지만, 이번의 경우 양국 관계가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흥규 중국정책연구소장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 결정 이후 양국 관계가 전반적으로 매우 경색돼 있고, 중국은 우리 측에 다양한 방법으로 불만을 표시하려 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이 양국 갈등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직 획정하지 않은 한ㆍ중 해양경계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류권홍 원광대 교수는 “해양경계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기 갈리는 상황에서 관계가 악화되면 협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 4월 중국 베이징에서 해양경계 획정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데 이어 2차 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서해 고속단정 침몰 사건 발생 9일만인 16일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상에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이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 랴오닝성 단둥 선적 50톤급 어선 1척을 나포해 선장 A(58)씨 등 8명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원들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 함포나 개인총기 사용 등 강경 대응은 없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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