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에 보호무역 누적건수
中 2배 늘고, 美 200건 늘어
국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국가는 한국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기ㆍ전자ㆍ자동차 등에 기술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중의 대(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 제품에 대해 취한 보호무역 누적건수는 2000~2008년 814건에서 2009~2016년 1,67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미국 역시 같은 기간 2,573건에서 2,797건으로 200건 이상 증가했다.
보호무역 조치별로 보면 중국의 경우 이 기간 위생ㆍ검역 등으로 한국 상품의 수출을 막은 경우가 3.56배(249건→887건)나 늘었고, 기술장벽 역시 1.49배(507건→759건) 증가했다. 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과 다른 기술표준ㆍ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비관세 장벽으로, 업종별로 보면 전기 전자 분야 비중(15.9%)이 두드러졌다. 기계(14.5%), 자동차(13.4%) 분야가 뒤를 이었다.
미국의 무역장벽에서는 기술장벽 건수가 2000~2008년 502건에서 2009~2016년 1,146건으로 2.28배 늘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 분야가 24.0%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식품ㆍ의약품(17.5%), 자동차(15.1%) 순이었다. 반면 위생ㆍ검역으로 무역장벽을 쌓은 건수는 1,765건에서 1,359건으로 23% 줄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하려면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에 각 국의 불공정행위를 제소하는 한편, 기술유출이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