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2016년은 ‘매우, 엄청, 아주’ 바쁜 해로 기록될 것 같다. 미국 전문가들도 ‘이런 후보는 처음 본다’고 혀를 내두르는 도널드 트럼프가 잇따라 뉴스를 만들어내는 대선전이 연중 이어지고 있다. 덕분에 지난 겨울에는 아이오와(코커스)ㆍ뉴햄프셔(프라이머리)에서 ‘눈 폭풍’을 만나야 했고, 여름에는 클리블랜드(공화당 전당대회)와 필라델피아(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무더위와 갑자기 들이닥친 토네이도 공포도 경험했다.
대선 드라마 반대쪽에는 한미관계의 추도 핑핑 돌아간다.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미가 합작해 강경한 대북제재 방안을 내놓았다. 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고, 북한의 거듭된 핵 도발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 고위관계자가 수시로 워싱턴을 오갔다. 2년 넘게 한국과 미국의 물밑 현안이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가 결정됐고, 지금은 ‘5차 핵실험’까지 나간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또다시 두 나라의 공조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미 국무부가 체감하는 한미관계 변화의 흐름은 한국의 일반인과는 사뭇 다른 모양이다.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초강대국답게 미 국무부는 북한처럼 미수교국까지 포함해 전세계 모든 국가의 정세와 미국과의 관계를 홈페이지에 매년 올려 놓는다. 올해도 2월12일자로 북한 정보를 갱신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3월11일자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대국이다. 미일 관계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에 주춧돌(Corner stone) 역할을 하고 있다. 미일 관계는 2015년에도 더욱 강화됐고, 미국은 대북 정책을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지난해 2월5일 올려놓은 현황 자료가 20개월째 그대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용한 ‘한국은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 축’(Linchpin)이라는 표현이 빠진 채 그대로다. 사드 배치,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등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2014년에 멈춰있는 국무부 자료를 보면, ‘한미관계는 빛 샐 틈조차 없을 정도로 견고하다’는 말이 무색하다.
과연 이유가 뭘까. 국무부 직원들이 게을러서 갱신하지 않은 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국무부 기준으로는 최근 2년간 한미관계에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 동맹 관계라도 현안에 대한 우선 순위 인식과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엄중한 위협을 감안하면, 북한 핵만큼은 그래선 곤란하다. 문제는 북핵을 용납할 수 없는 우리 처지에도 불구, 워싱턴 일부에서 ‘한반도에만 가둬놓고 미국에 위협이 안되게 하면 된다’는 논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대선에서 편파보도 비난을 감수하고 클린턴을 밀고 있는 뉴욕타임스가 ‘북핵 동결론’을 주장하는 게 차기 정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신경 쓰인다. 13일 정운찬 전 총리까지 참석한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 대북정책 세미나에서 “협상의 장애물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같은 흐름이다. 이들은 북한이 곧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테니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험 동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초청을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미군을 빼겠다’는 트럼프만큼이나 일방주의적이고 우리에게 무책임한 주장이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한 전문가는 “당장은 제재 강화에 대한 입장이 같고 한미 동맹이 굳건하더라도 양국의 뉘앙스 차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닭 쫓던 개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권 교체기 미국의 북핵 정책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는지 주의할 때다.
조철환ㆍ워싱턴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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