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최근 5년간 조세피난처(발생 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ㆍ지역)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이 조세피난처로 송금한 금액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금액은 123조원에 이르렀다.
1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이 조세피난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28조1,43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80%가 넘는 22조9,341억원이 대기업의 직접투자 금액이었다.
조세피난처로의 단순 송금액을 보면 지난 5년간 대기업의 송금액이 441조5,483억원이었다. 이 중 조세회피처에서 국내로 다시 돌아온 금액은 318조179억원에 그쳤다. 123조원 이상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 투자 자체가 재산은닉이나 탈세는 아니지만, 조세회피처가 역외탈세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감시ㆍ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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